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으로 추진합니다! / 신속통합 계획 후보지에 들어갔다!
뉴스나 현수막을 통해 이런글을 보신적 있으신가요? (힌트: 서울에서만 볼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신속통합기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상 및 장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속통합기획이란?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신속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하여 2021년 9월 도입하여, 운영중인 정비 모델입니다.
다시말해서 속도가 느린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공공지원 계획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먼저 정비사업에 대해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비사업으로 대표되는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을 말하면 그냥 재개발, 재건축인가보다..라도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만, 자세하게 들어가면 조금 복잡합니다.
정비사업의 종류는 우리집의 주거 형태에 따라, 세대수와 면적에 따라 그리고 어느 지역 인지에 따라 (역세권, 공업지역 등) 정비방법이 나뉘게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 삼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모두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궁금하실때마다 찾아보시거나 저장해 두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정비사업종류>
아직 한눈에 들어오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아래 도표를 추가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내가 거주하는 집이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면 어떤 형태로 가능할지, 한번 따라서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복잡하고,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되시면 아파트면 재건축, 이외 주택은 재개발 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사업 중 크게 재건축, 재개발을 대상으로 지원 합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빠르게 지원해준다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어떻게 도와준다는 걸까요?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 추진하는 곳은 많이 보이지만, 속도가 생각보다 어마어마 하게 걸립니다.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 2010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현재 약 10년째 사업시행 인가 단계이죠.. 빠르게 진행된다면 좋겠지만 민간이 주도하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각 단계마다 많은 부분에 제약이 걸리는게 현실입니다.
이로인해 서로 윈윈하기 위해 나온게 신속통합기획 인데요,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에게는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하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초기 단계(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에 함께 참여하여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공성과 사업의 균형을 잡으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 신속통합기획 장점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장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1/2로 단축 가능해고,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 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신속통합 기획을 통하게 되면 3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여 층수, 밀도 기준 완화
- 신속한 심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1/2로 단축
- 창의적인 디자인 적용
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아파트 최고 높이 35층과 한강변 첫 주동 15층 규제를 지역특성에 따라 운영
- 정비사업 추진 시 2종 7층지역에서의 층수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
- 역세권 고밀도 주택개발이 허용돼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받을 수 있음
- 공원, 공공보행통로, 키움센터, 체육시설, 주차장 등 주민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공공시설 설치
-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적용한 디자인 혁신 아파트 지원
신속통합기획 대상은?
신통기획의 경우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 등)에 맞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을 추진중이라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비사업이 모두 신통기획으로 추진이 가능한건 아닌데요, 그래서 함께 알아둬야 할 것이 모아타운입니다.
모아타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
https://infonararo.info-nararo.com/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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