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주의사항 4가지 & 후기 (1주택자 갈아타기 가능?)

퇴직연금 중도인출 주의사항 & 후기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사전에 많이 알아보고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해보니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또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주의사항을 알아보기 전에 내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대상자가 되는지? 그리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는 아래의 이전 포스팅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사유 & 준비 서류 알아보기

 

 

주택 구입 시 퇴직연금 중도인출 주의사항

 

퇴직연금 중도인출 주의사항 (주택  구입 시)

 

1. 펀드 매도 시 여유기간을 두고 미리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펀드가 예금이거나 현금성 자산이라면 크게 상관이 없지만, 펀드일 경우 특히 외국펀드는 환매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현금성 자산으로 매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저는 미국, 베트남, 인도,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동일하게 매도 신청을 해도 펀드마다 현금성 자산으로 변경는 시기가 달랐습니다. 베트남이 제일 오래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가능하면 일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여유롭게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2. 갈아타기일 경우 1일 이상의 무주택기간이 필요합니다.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경우,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할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유주택자인 경우에는 인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방법이 아예 없는건 아닌데요, 기존 주택 매도 후 1일이상의 무주택 기간이 있다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구매와 상관이 없으며, 내가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1일이상의 무주택기간을 갖고 다시 주택을 매수한다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가 유주택자라도 내가 무주택자일 경우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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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 인사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DC형의 경우 내가 스스로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인출할때도 금융기관과 다이렉트로 업무를 보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최종 승인 심사 & 서류 제출까지 다 완료 했으나, 회사의 직인과 사용인감 날인이 누락되어 인사팀에 요청해서 보완을 하였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퇴직급여 중도인출 신청서 양식

 

4. 지방세 중 재산세(주택)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유의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재산세(주택)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꼭 "전국자치구"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택세 납부이력이 없다면 "과세사실없음"으로 발급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예시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기

짐작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1주택자에서 일시적 무주택자 이후 바로 주택을 매수하여 갈아타기를 시도하였습니다.

 

매도, 매수 계약을 할 때 1일이상의 무주택 기간을 두었는데요, 예를들어 아래와 같이 매수, 매도 진행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주택 매도일 (주택 매도 잔금일) / 등기 말소 ( ex. 1월 1일)
• 주택 매수일 (주택 매수 잔금일) / 등기 등재 (ex. 1월 3일)

저는 무주택기간을 짧게 가져가다보니.. 일단 잔금은 먼저 치르고,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을 주택 매수 이후 진행 하였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은 주택 매수 등기이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2023년 초만해도 2023년도 중으로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위하여 기존 정책을 수정한다고 발표한적이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기존 정책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고 걱정했던 기억이 나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27019?sid=102

퇴직연금 못 빼 쓰게 중도 인출 제한한다

 

저와 같은 케이스가 주변에 없었고 검색해 봐도 찾기가 어려워서 실제 중도인출 될때 까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중도인출 잘 하였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세금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세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