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과 K-배터리 산업의 미래 (IRA, CAFE, ZEV 영향 분석)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K배터리 산업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요, 가장 큰 이슈는 IRA 법안관련내 내용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IRA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전기차 관련 강제규정에 대해 정리해 보고 자 하는데요, 이전에 선대인TV에서 "전 삼성 SDI 미주영업총괄"이신 박용직 임원분의 인터뷰 영상이 산업을 이해하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미국 대선과 K-배터리 산업 간의 복잡한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이번 기회에 선대인TV에서 전 삼성 SDI 미주영업총괄 박용직 임원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된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 시 우려되는 IRA 법안과 미국 내 전기차 관련 강제 규정들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며,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전기차 관련 강제규정 현황
트럼프는 2024년 대선 캠페인 중 "전기차 의무명령(Mandate)"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확대 정책을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강요하는 명령"이라며 비판하며, 취임 첫날 이 명령을 끝내겠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트럼프가 언급한 Mandate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아닌, 전기차 관련 강제규정(CAFE, ZEV 등)을 의미합니다. IRA는 인센티브 법안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폐지하겠다고 한 것은 전기차 의무 판매 비율과 같은 강제 규정을 뜻합니다.
미국의 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규정과 ZEV(Zero Emission Vehicle) 규정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환경 규제입니다. 이 두 규정은 미국 내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CAF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미국의 전기차 관련 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기업 평균 연비) 규정은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에 유리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CAFE 규정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판매하는 차량의 평균 연비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조사들은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CAFE 관련 박용직 전 삼성 SDI 임원 주요 설명]
- 연비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1마일당 15불의 패널티가 발생함
- 매년 5% 강화가 되면 현재기준에서 늘어나는 MPG가 12~13마일 정도 됨
- 패널티를 자동차 연간 생산량 (연 200만대 가정)에 곱하면 패널티만 약 1000억 정도됨.
-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연간 5% 강화를 1.5%로 낮추는 수준이였음 (평균 10%완화)
- 폐지를 위해서는 상원, 하원 의회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완화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됨
2. ZEV(무공해차량) 규제
ZEV 규제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무공해 차량을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규제는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에 의해 관리되며, 1990년 처음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ZEV 규제의 주요 목표는 2050년까지 전체 차량의 87%를 ZEV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ZEV 관련 박용직 전 삼성 SDI 임원 주요 설명]
-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한 16개 주에서 시행 중 (전체 미국 판매 차의 약 40%차지)
- 주 안에서는 정해진 % 이상의 무공해 차량을 판매해야 하며, 미 판매시 1대당 5천불의 패널티가 발생
- 2024년 22%에서 25년 25%, 2026년 35%로 강화 예정 (이후 매년 8%씩 강화)
- (예상 패널티) (16개 주 기준, 연간 80만대 판매) * (15%강화 시) = 12만대, (12만대) * (5000불) = 한화로 약 1조원
- 35년이 되면 약 4조원의 패널티를 내야 함 (매년 8% 강화 가정 시)
- 패널티는 영업 외 손실로 반영됨.
- 미국의 자동차 매출은 (연간 미국 자동차 판매 수 200만대) * (자동차 평균 가격 4천만원) = 80조 매출이 나옴. 자동차 회사의 손익이 8%라고 가정하면, 이는 자동차 회사 손익 50%이상이 손실로 날아가는 효과가 남.
- 강제규정이 맞지만, 해당 규정은 주정부 법률이므로 연방정부가 폐지할수 없음
IRA 폐지가 어려운 이유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가 어려운 이유는 미국 의회의 복잡한 입법 절차와 필리버스터 제도, 그리고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1. 미국 의회 폐지 절차
미국 의회에서 법안을 폐지하려면, 새로운 법안을 통해 기존 법을 무효화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법안 통과 필요: 법안이 폐지되려면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하원에서는 과반수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 제도가 있어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됩니다. 그럼 이 필리버스터 제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2. 필리버스터 제도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는 소수당이 법안 표결을 지연하거나 막기 위해 장시간 발언을 통해 토론을 계속하는 전략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상원의 3/5(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수당이 상원을 장악하더라도 60석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필리버스터로 인해 법안 통과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이 IRA 폐지를 추진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를 막을 가능성이 큽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하며, 이를 종결하기 위한 60석 이상의 동의를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참고: 2024년 미국 선거 결과: (상원) 공화당 53석 / 민주당 45석 / 무소속 2석 (주로 민주당과 합력)
3.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
IRA는 청정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주와 산업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이 강세인 지역에서도 IRA의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들이 공화당 우세 지역에 많이 위치해 있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IRA 폐지에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IRA는 미국 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이익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IRA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당내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IRA 폐지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마치며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집권하더라도 K-배터리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으며, 특히 2026년은 각종 규제와 제도 변화로 인해 K-배터리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규제 강화와 중국 견제 정책은 오히려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며,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한 K-배터리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많은데요,
2차전지 투자자로써 이런 의견들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건 어쩔수 없는것 같습니다.
오랫만에 2차 전지 관련하여 정리해놓고 싶은 내용이 생겨 포스팅을 해 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