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전기차 보조금 폐지할 수 있을까? 정책 변화 전망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 세액 공제와 관련된 정책 변화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7,500 전기차 세액 공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인데, 트럼프가 이를 폐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세액 공제를 어떻게 다룰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을지 살펴 보고자 합니다.
$7,500 전기차 세액 공제는 무엇인가?
먼저, $7,500 전기차 세액 공제는 2022년에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이 법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나 연료전지 전기차(FCEV)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7,500의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차량의 배터리 원자재와 부품이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조달되어야 하며, 구매자의 소득과 차량 가격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액 공제를 폐지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과 하원의 동의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7,500 세액 공제를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은 행정명령만으로 이 세액 공제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액 공제는 법률(IRA)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상원과 하원이 과반수로 해당 법률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그 후 대통령이 그 법안에 서명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단독으로 이 혜택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전기차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을까?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할 수는 없지만, 그는 행정명령이나 규제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 혜택을 제한할 방법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전에도 환경 규제를 완화한 사례를 보면,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IRA의 일부 조항을 약화시키거나 적용 범위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재무부 규정을 통한 제한
트럼프 행정부는 "재무부(Treasury Department)"와 "국세청(IRS)"을 통해 세액 공제의 적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 배터리 원자재와 부품의 출처에 대한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더 많은 차량이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할 수 있고
- 소득 기준이나 차량 가격 상한선을 더 엄격하게 설정하여 더 적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2. 예산 삭감 및 미사용 자금 회수
트럼프는 또한 IRA에 할당되었으나 사용하지 않은 자금을 회수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IRA의 기후 및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도 간접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특정 규제 완화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환경보호청(EPA)"의 전기차 관련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가 설정한 2032년까지 신차 판매량의 56%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철회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더 적은 전기차를 생산해도 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EPA(미국 환경보호청)의 테일파이프 배출가스 규정을 완화할 가능성이 큰데, 이를 변경하려면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나, IRA법과 같이 상원, 하원의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치며..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이후에도 $7,500 전기차 세액 공제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행정명령이나 규제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 혜택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거나 조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전기차 산업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2차전지 투자를 하다보니 2차 전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 위주로 보게 되는데, 이럴때일 수록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쉽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