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전기차 전환 정책 총정리 - 전기차 시대, 내연차 종말시기는?

국가별 전기차 전환정책 총정리

 

현재 전 세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이데일리TV 이슈체크 방송에서 박순혁 작가님이 국가별 전기차 정책을 정리해서 말씀해주신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내용이 2차전지 산업을 이해하는데 너무 유용한것 같아 이번기회에 해당내용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국가별 정책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가별 전기차 전환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미국

미국

미국이 자동차 탄소 배출 기준을 강화해 2032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할 방침입니다. 또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감축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각 주, 도시 별 목표>

• 캘리포니아:  EU와 동일하게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 2036년 전기차 외 운행금지
• 메사추세츠, 뉴저지, 워싱턴주:  2030~2035년에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할 예정
• LA: 2028년 택시 & 스쿨버스 전기차 전환, 2035년 대중교통&배달차 전기차 전환

 

 

 

2. 유럽연합

유럽연합

유럽연합(EU)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규정에 따르면

2030∼2034년 EU에서 판매되는 신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에 비해 승용차는 55%, 승합차는 50%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2035년부터는 신규 승용차 및 승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아예 금지돼 사실상 기존 휘발유·경유 차는 팔 수 없게 됩니다.

(단, 합성연료(e퓨얼)를 쓰는 내연기관차는 예외)

 

참고로 e퓨얼은 석유대신 사용가능한 인공합성연료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얻은 수소를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와 결합해 생산합니다. 하지만 수소 연료보다도 비싼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 프랑스: 2024년 디젤차 파리 내 운행금지, 2030년 가솔린차 파리 내 운행금지
• 노르웨이: EU가 정한 시한보다 10년 빠른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

 

3. 중국

중국

중국 국무원은 2021년 ‘신에너지차 기술 로드맵 2.0 을 통해 2035년까지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을 5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국 내 하이난성에서는 2030년부터 휘발유와 디젤 차량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차 구입시 감세 혜택을 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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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외국가

• 영국: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를 판매 금지 (당초 계획은 2030년이었으나 2023.09 계획 수정)
• 캐나다: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 이스라엘: 2030년부터 내연기관 신차를 판매 금지
• 싱가포르: 2030년부터 내연기관 신차를 판매하지 금지
• 일본: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를 판매 금지 목표 (단, 하이브리드 인정 계획)

 

5. 한국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내연기관차 퇴출이나 전기차 신차 판매 비율 등을 구체적인 규제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의 신규등록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낸바 있으므로 아직까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연기관차 판매 규제보다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2023년 누적 70만대의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세운 정부는 2030년까지 이를 총 450만대까지 늘리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이 아래와 같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

• 2025년 4급 경유차 사대문 운행금지
• 2030년 4급 경유차 서울 전역 운행금지
• 2035년 가솔린차 사대문 운행금지
• 2050년 서울 전역 전기차만 운행가능
• 2026년까지 전기차 40만대 보급 목표 (전체 차량의 10%)

출처: 서울시

5. 마치며..

 

국가별 정책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2035년까지 전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보다 명확해 보입니다. 다만, 아직 10년이상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지 않을 뿐이죠.

 

마지막으로 배터리 아저씨인 박순혁 작가님이 말씀하신 조삼모사가 생각납니다. 여러 매크로 경제상황과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결국 2035년까지 지구의 미래가 달린 탄소 중립을 위해 정해져있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2차전지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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